8. 우리나라 정신건강 분야의 역사_법의 제정과 발달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다.

 

1) 정신보건법 제정(1995. 12. 30.)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2) 정신보건법 전부개정(1997. 12. 31.)

정신요양병원을 폐지하여 정신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요양시절을 정신보건시설로 규정하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는 정신의료기관의 범위를 정신과 의원까지 확대하였다.

 

3) 정신보건법 일부개정(2000. 1. 12.)

 

4) 정신보건법 일부개정(2004. 1. 29.)

 

5) 정신보건법 일부개정(2008. 3. 21.)

 

6) 정신보건법 일부개정(2015. 1. 28.)

 

7) 정신보건법 전부개정(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