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정신질환 분류와 법정 정신장애

 정신건강의학은 신체의학에 비해 어떤 현상을 진단하고 분류하는데에 아래와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 정신건강의학에서의 진단은 신체의학에서와는 달리 원인보다는 증상에 따라서 진단을 분류한다. 둘째, 진단을 위해서 임상병리 검사 등 의학적 검사보다 병력 청취, 정신 상태 검사 등 임상기술에 더 의존한다. 셋째, 적절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 클라이언트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증상이나 이상은 정신질환 때문에 생길 수도 있지만,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정신질환의 분류는 20세기 초에 Emil Kraepelin(1856~1926)이 정립한 진단분류체계에 의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Kraepelin의 영향은 현재 정신건강 영역에서 주로 활용하는 두 가지 정신질환 진단분류체계의 토대가 되고 있다. 한 가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정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체계(ICD-10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Diseases-10)’에 포함된 정신질환 진단 분류방식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미국정신의학회에서 2013년에 제정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 제5판(DSM-5 :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5)’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건강 영역에서 ‘공통언어’로 사용할 때는 DSM-5의 진단명과 체계를 주로 사용하지만, 보험청구와 같이 의료실무에서 다른 영역과 의사소통할 때는 정신과적 진단 외에 다른 의학영역의 진단명도 포함하고 있는 ICD-10를 주로 사용한다.

 

 

1) 국제질병분류체계(ICD-10)에 따른 정신질환 분류

 

 ICD-10은 세계보건기구가 1992년에 제정한 국제질병분류 제10개정판이다. 여기서는 정신질환을 크게 기질적 정신병, 기타 정신병, 신경증적 장애와 성격장애 및 기타 비정신병적 장애, 정신지체로 구분하고 있다.

- F00 ~ F09 : 증상을 포함한 기질성 정신장애 - F10 ~ F19 : 정신활성물질 사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 - F20 ~ F29 : 조현병, 조현형 및 망상장애 - F30 ~ F39 : 기분(정동)장애 - F40 ~ F49 : 신경증성, 스트레스 관련성 및 신체형 장애 - F50 ~ F59 : 생리적 장해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동증후군 - F60 ~ F69 : 성인 성격 및 행동장애 - F70 ~ F79 : 정신지체 - F80 ~ F89 : 심리적 발달장애 - F90 ~ F98 :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흔히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 - F99 : 비특정 정신장애

 

 

2)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 제5판(DSM-5)에 따른 정신질환 분류

 

 DSM에 기술되어 있는 정신질환들은 질병과정을 기술하는 것이지 사람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다. DSM이 유용한 진단도구로 인식되고는 있지만, 그 개인에게서 질환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며, 클라이언트의 개별성에 대해서 별다른 강조점을 두지 못한다. DSM-5는 정신질환을 20개의 범주로 분류하고 그 하위범주로 300여 개 이상의 장애를 포함하고 있다.

① 신경발달장애 (Neurodevelopmental Disorder) ②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Schizophrenia Spectrum and Other Psychotic Disorders) ③ 양극성 및 관련 장애 (Bipolar and Related Disorders) ④ 우울장애 (Depressive Disorders) ⑤ 불안장애 (Anxiety Disorders) ⑥ 강박 및 관련 장애 (Obsessive-Compulsive and Related Disorders) ⑦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Trauma-and Stressor-Related Disorders) ⑧ 해리장애 (Dissociative Disorders) ⑨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Somatic Symptom and Related Disorders) ⑩ 급식 및 섭식장애 (Feeding and Eating Disorders) ⑪ 배설장애 (Elimination Disorders) ⑫ 수면-각성장애 (Sleep-Wake Disorders) ⑬ 성기능 부전 (Sexual Dysfunctions) ⑭ 성별 불쾌감 (Gender Dysphoria) ⑮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Disruptive, Impulsive Control, and Conduct Disorders) ⑯ 물질 관련 및 중독장애 (Substance-Related and Addictive Disorders) ⑰ 신경인지장애 (Neurocognitive Disorders) ⑱ 성격장애 (Personality Disorders) ⑲ 변태성욕장애 (Paraphilic Disorders) ⑳ 기타 정신질환 (Other Mental Disorders) ㉑ 약물로 유발된 운동장애 및 약물치료의 기타 부작용 ㉒ 임상적 주의의 초점이 될 수 있는 기타의 상태